재정분권의 어두운 이면, 중앙정부의 재정난 심화최근 몇 년간 정부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수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이러한 정책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중앙정부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소비세수로 분배하는 비율을 25%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세수는 크게 줄어들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부가세수 증가와 분배 비율의 영향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가세수는 41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15.7%의 증가율로, 고물가 현상과 수입액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비와 수입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