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부메랑! 중앙정부 재정난의 원인으로 떠오른 지방소비세수 분배

재정분권의 어두운 이면, 중앙정부의 재정난 심화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수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이러한 정책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중앙정부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소비세수로 분배하는 비율을 25%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세수는 크게 줄어들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가세수 증가와 분배 비율의 영향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가세수는 41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15.7%의 증가율로, 고물가 현상과 수입액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면서 정률 10%의 부가세수도 이에 비례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류 부가세수 증가도 부가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가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지방소비세수 분배 비율이 25.3%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걷힌 부가세수 중 25.3%는 지방재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중앙정부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부가세수로 100조 원이 걷혔다면, 중앙정부는 74조 7000억 원을, 지방정부는 25조 3000억 원을 분배받는 식이다.

재정분권의 변화와 현재 상황

지방소비세수 분배 비율은 2017년 11.0%였지만,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재정분권을 추진하며 비율이 조정되었다. 2019년에는 15.0%로 4.0% 포인트가 증가했으며, 지난해부터는 25.3%가 적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비율을 단순 적용했다면, 올 상반기 부가세수는 55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 이는 중앙정부 세수에 추가로 14조 원이 더해질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비율 조정이 없었다면,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도 덜 수 있었을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세수는 법인세수의 급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 6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16조 1000억 원이 줄어들었다. 비율 조정 전이었다면, 전체 세수 실적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재정난과 재정분권의 딜레마

중앙정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소비세수 분배 비율을 다시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분권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비율 조정은 지방재정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4.7%로, 독일(53.7%)이나 미국(46.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비판과 개선 방안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53.7%에서 올해 48.6%로 감소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세원 확보 노력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중앙정부의 재원 이전만으로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 스스로 세원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재정분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결론

재정분권 강화 정책은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난을 심화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부가세수 중 지방소비세수로 분배하는 비율이 25%까지 상승하면서, 중앙정부의 세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법인세수 감소와 맞물려, 중앙정부는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세원 확보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재정분권의 진정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