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홍보 아르바이트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법

부동산 업계에서는 온라인 홍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를 돕는 아르바이트도 종종 등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홍보 활동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문의 중에는, "네이버 부동산 홍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되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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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이란?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 주요 조항
✅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 불법
✅ 중개업소가 아닌 개인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 처벌 대상
✅ 광고 및 홍보 행위도 중개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 이 법이 필요한 이유

• 부동산 거래는 고액이 오가는 계약이므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큼
• 비공인중개사의 무분별한 중개 행위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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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부동산 홍보 아르바이트, 문제될까?

이번 사례처럼, 단순히 부동산 매물을 홍보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단순 홍보를 넘어 ‘중개’ 행위를 한 경우
   • 매물을 올리고, 직접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
   • 연결 후 거래가 성사되면 일정 금액을 받는 구조
   • 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를 주선했다면 불법 중개 행위
2. 중개업자가 아닌 개인이 부동산 매물을 홍보한 경우
   •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플랫폼은 공인중개사만 매물을 등록 가능
   • 무자격자가 홍보하는 경우, 불법 광고로 간주될 가능성
3.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였던 경우
   • 홍보 후 거래가 성사될 때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면 문제 소지

❌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단순 홍보만 했고, 거래 연결을 하지 않은 경우
   • 홍보 게시물만 올리고, 거래 개입이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음
2.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 낮음

📌 핵심 포인트:
▶ ‘홍보’와 ‘중개’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 단순한 광고 활동이라면 처벌 가능성 낮음
▶ 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였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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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를 받았다면? 대응 방법

📌 신고 접수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아래 절차를 따르자.

✅ 사실 확인 요청

•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정확한 신고 내용을 확인
• 본인이 한 활동이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확인 필요

✅ 변호사 상담 고려

•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이 필요

✅ 당시 자료를 정리

• 관련된 통장 내역, 채팅 기록, 계약 내용 등을 확보
• 본인이 ‘중개 행위’가 아닌 ‘단순 홍보’였다는 증거 확보

✅ 억울한 경우 적극 해명

• 단순 홍보 업무였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
• 실제 거래 성사 없이 수익이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음

📌 불법 여부를 가리는 기준:
▶ 본인이 한 행위가 단순 광고인지, 실제로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광고만 했다면 처벌 가능성 낮음
▶ 거래 성사 시 수익을 받았다면 법적 처벌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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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처벌 수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무자격 중개 행위 (제48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 무허가 광고 (제49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 수익이 발생한 경우
▶ 거래당 수익이 발생했다면 금액 규모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

📌 (4) 불송치(무혐의) 가능성

• 단순 홍보였고, 실제 거래 개입이 없었다면 불송치(수사하지 않고 사건 종결) 가능성 높음
• 하지만, 사법기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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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아르바이트 할 때 주의할 점

앞으로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홍보만 담당하는지 확인 (중개 행위 X)
•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곳에서만 활동
• 거래 성사 시 수익을 받는 구조인지 확인

📌 ❌ 피해야 할 사항

• 직접 매물을 올리고 매수·매도자를 연결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과 부동산 계약 주선
• 공식적인 중개업소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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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단순 홍보라면 처벌 가능성 낮음, 하지만 주의 필요

📌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률이다.
📌 단순한 홍보 활동만 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다.
📌 하지만, 매물 거래를 연결하고 수익을 받는 구조였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 신고를 받았다면 당시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반드시 법적 리스크를 확인하고 활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