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매도청구 소송, 국선 변호사 선임 가능할까? 세입자와 소유자를 위한 법률 가이드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된 "매도청구권 소송"을 당했다면,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소송 준비 과정에서의 비용 문제가 고민이라면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도청구 소송이란 무엇인지, 또한 소송 과정에서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법률 구조 제도를 포함한 현실적인 소송 준비 방법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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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청구권 소송이란 무엇인가?

▲ 리모델링과 매도청구권

리모델링 사업은 아파트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재건축하는 대신 건물의 가치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소유자가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라는 절차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 매도청구권의 정의

매도청구권(賣渡請求權)이란, 공동 리모델링 사업 등에서 동의를 거부한 아파트 소유자(소수 지분자)에 대해 다른 소유자들이 해당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리모델링 추진 의결이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했으나 일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 매도청구권 소송의 주요 특징

1. 리모델링 의결 조건
   • 리모델링은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만약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진된 리모델링 사업에서 특정 소유자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 소송이 가능해집니다.
2. 매도청구 목적
   •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아파트 지분을 강제로 매도하도록 요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3. 소송에서의 갈등 지점
   • 주로 소유자는 매도 가격, 리모델링 조건, 거주 권리 등과 관련된 불이익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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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선 변호사란 무엇인가? 매도청구 소송에 지원 가능한가?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 피고인에게만 제공된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사소송의 특정 경우에도 법률 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의 역할과 지원 범위

국선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민사사건이나 행정소송에서도 "법률구조 공단"이나 "무료 법률 시스템"을 통해 유사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도청구권 소송에서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여부

1. 소송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 민사사건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중요한 지원 기준이 됩니다.
   • 리모델링 매도청구권 소송이 경우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국선변호사라는 개념보다는 무료 법률 지원 또는 법률구조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2. 중요한 조건
   •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주는 사례는 드뭅니다.
   • 다만,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률 구조 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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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청구권 소송의 현실적인 대응 방법

매도청구권 소송을 당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 소유권 상실이나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는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1) 등기부등본과 사업 계획서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 확인: 아파트의 등기 정보와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 리모델링 사업 계획서 열람: 리모델링 동의 요건(75% 찬성 결과), 사업 추진 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내용 검토하기

• 매도청구권 소송은 소유권 강제 매도를 초래하는 만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소송입니다.
•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1. 매매 대상 지분과 가액 산정 방식
  2. 매도 조건의 적법성
  3.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자의 동의 요건 충족 여부

3) 변호사 선임 검토: 법률구조 제도 활용하기

소송 준비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대안:

1.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서비스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2. 변호사협회의 법률상담 지원 활용
   • 지역 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례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4) 매도 조건 이의제기 및 소송 방어 준비

매도청구권 소송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기반으로,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주요 이의제기 내용:

1. 매도 대상 아파트 가액 산정의 적정성 문제
   • 감정평가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리모델링 절차의 위법성
   • 리모델링 절차 중 법적 요건(동의율 등)이 부족한 경우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권리 보장 문제
   • 소유자가 거주권, 보상 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소멸되지 않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5) 소송 장기화 대비 계획 수립

매도청구권 소송은 다소 장기적인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 준비 단계에서의 비용 지원 방안을 점검하세요.
•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계속적으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유연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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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적합한 법률 지원을 통해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사용자님의 경우와 같이 매도청구권 소송을 당했다면, 소송으로 인해 소유 재산과 거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순서

1. 사업 정당성 검토: 리모델링 동의 비율 등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2. 법적 도움 요청: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무료 법률 지원 신청.
3. 매도 조건 재점검: 가액 산정과 절차의 합법성 확인.

국선변호사의 지원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니 만큼 법원이 직접 배정해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률구조 공단의 지원을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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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제공 및 상담 안내 www.klac.or.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매도청구권 및 재산권 소송 www.scourt.go.kr
• 한국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 추진 절차와 매도청구권 www.remodel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