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부동산 탐험가

폐가 촬영 허가, 주인을 어떻게 찾을까? 유튜버들의 비밀 연락법 파헤치기

법률과 부동산 탐험가 2025. 5. 6.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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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콘텐츠 중 폐가 탐방은 독특한 분위기와 흥미로운 스토리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가는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촬영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운영하지 않는 폐가에서 촬영을 진행하려면 주인에게 촬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연락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가의 주인이나 연락처를 찾는 법, 촬영 허가를 받기 위한 팁, 그리고 법적·윤리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폐가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

흔히 폐가는 주인이 없다고 생각되기 쉽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법적으로 해당 건물이나 땅의 소유자가 존재합니다. 해당 소유자의 허가 없이 촬영이나 탐방을 진행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문제 발생
    소유자의 허락 없이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조물침입죄 또는 무단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죄)
    • 처벌 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윤리적 문제
    촬영 도중 손상된 건축물 또는 방치된 물건이 훼손되는 일이 있다면, 소유자와 신뢰 관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떤 폐가든 촬영 전 반드시 소유주의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2. 폐가 주인 찾는 방법: 단계별 가이드

폐가의 소유자나 연락처를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아래 방법들을 순서대로 시도하면 해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폐가의 소유 여부 확인
    1. 먼저 촬영하려는 대상 폐가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합니다.
    2. 가까운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를 이용하여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인터넷 기준)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회원가입.
    2. 건물 주소 입력 후 열람 신청.
    3. 열람 비용 결제(일반적으로 700원).

주의점

  •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는 나오지만, 전화번호는 표기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2) 주소지 방문 및 지역 정보 활용

  • 주소지에 직접 방문
    등기부등본 또는 폐가 주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탐방해 인근 주민에게 소유자 정보를 문의합니다.
    • 인근 부동산 사무소에 방문하면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나 이전 임대·매매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역 주민 활용
    특히 농촌지역에 위치한 폐가는 지역 주민이나 통장 등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소유자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문의

  • 토지·건물 관리 부서 문의
    폐가가 속한 지자체의 건축물 관리 부서 또는 민원 신청 창구에 문의하세요. 폐가가 방치되어 있다면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소유주, 관리자 등)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문의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건축물 관련 민원 제기 및 정보 요청.
    • 필요 서류: 폐가의 주소 및 본인 신분증.
  • 재산세 체납 여부 확인
    소유자가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지자체가 사전에 소유자 신상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온비드(공공재산 대부 시스템)를 활용

폐가가 공공기관 소유일 가능성이 있다면, 공공 자산이나 유휴시설 관리 시스템인 온비드(https://www.onbid.co.kr)를 확인해 보세요.

  • 온비드에서는 공공 소유 건물과 대부 정보를 제공하므로 폐가가 공공 자산이면 이에 대한 관리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탐방 유튜버와의 직접 연락 시도

  • 동일 위치의 촬영 유튜버 찾아보기
    유튜브에서 해당 폐가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했던 유튜버를 찾아,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 소유주와의 연락 방법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연락 작성 예시
    "안녕하세요, XX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동일한 폐가에 대해 촬영하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촬영 허가를 받으셨던 소유주에 대해 간단히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연락 방식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3. 촬영 허가를 받기 위한 팁

소유주를 찾아 연락이 가능해졌다면, 허가를 얻기 위해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 촬영 목적 명시
    • 폐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세요(예: 영상 촬영, 홍보 목적 등).
    • 공간이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정중한 촬영 허가 요청
    허락을 받기 위해 촬영 전에 사전 답사를 진행하고, 계약처럼 문서로 촬영 허가에 대한 서면을 받는 것도 추천됩니다.

4. 법적·윤리적 주의사항

폐가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법적으로 안전하고 윤리적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촬영 중 건물 훼손 금지
    촬영이 진행되면서 의도치 않게 폐가를 훼손하거나 남겨진 물건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안전사고 예방
    폐가는 오래된 건축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촬영 중 사고 위험이 높은 부분(붕괴 가능성, 낡은 계단 등)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5. 결론: 폐가 촬영, 준비가 곧 성공의 열쇠

폐가 촬영을 진행하면서 주인을 찾고 촬영 허가를 받는 과정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따라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에서 시작해 지역 주민 문의,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 확인까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특히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허가를 받고, 촬영 과정 및 결과물의 품질을 통해 소유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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